과거 두 결정(외국인 이메일 가입 · 해외 PG 직접 연동 보류)의 타당성 검토 · 2026-09-30 웹 조사 3회 교차검증
| 기존 사유 | 판정 | 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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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내국인 플랫폼에 외국인을 같이 가입시키는 곳이 없음 | 부분 맞음 | 해외 거주자 기준으론 맞음. 단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+ 국내 휴대폰으로 국내 사이트 가입 가능 |
| ② 외국인 전용 사이트를 따로 운영함 | 맞음 | NOL World · YES24 English · 멜론티켓 글로벌 · 티켓링크 글로벌 모두 별도 회원. NOL World는 한국 여권이면 국문 페이지로 보냄 |
| ③ 이메일만 받아도 법적 문제 | 틀림 | 이메일 수집 자체는 합법(Weverse도 이메일 가입). 걸리는 건 본인 확인 부재 → 공연법 시행령 본인 확인 의무 |
| 질문 | 답 | 근거 |
|---|---|---|
| Stripe는 한국 법인을 받나? | 불가 | Stripe 공식 지원국에 한국 없음. 2024-10 추가된 한국 카드·카카오페이는 해외 사업자가 한국인에게 받는 기능 — 우리와 무관 |
| Stripe 우회해서 쓰는 한국 서비스? | 해외 법인만 | 채널톡(Stripe) · 인블로그(Paddle) — 둘 다 SaaS. 티켓은 Paddle 판매 금지, 해외 법인 우회는 신고·세무·명의 부담 |
| 해외 유저 결제는 국내 PG 경유가 일반적? | 맞음 | 국내 PG 해외카드 3.8~4.5% · 원화 정산. 국내 글로벌 예매처도 국내 법인이 직접 판매 |
| 해외 PG | 한국 법인 | 비고 |
|---|---|---|
| PayPal | 가능 | 4.4% + $0.30 + 환전 3% → 실부담 7%대. 사이트 안 카드 입력란 불가(팝업 결제) |
| Adyen | 불가(추정) | 원화 정산 없음 · 대기업 대상 |
| Checkout.com | 불가(추정) | 지원국에 한국 없음 |
| Airwallex | 현재 불가 | 한국 카드 수취 미출시(2026-01 페이누리 인수 · 준비 중) |
| Payoneer Checkout | 불가 | 미국·홍콩 법인 전용 |
| Braintree · Worldpay | 불가 | 한국 법인 직접 계약 불가 |
| 항목 | 해외 PG 직접 | 국내 PG 해외카드 (토스) |
|---|---|---|
| 계약 | Stripe·Adyen 등 불가, PayPal만 가능 | 기존 토스에 해외결제 MID 추가 |
| 수수료 | Stripe(미국 법인 경유) 약 5.4% + 30¢ · PayPal 7%대 | 3.8~4.5% |
| 정산 | 외화 → 원화 환전 · 입금 증빙 | 원화 · 기존 정산에 합산 |
| 세무 | 매출 따로 집계 → 신고 누락 위험 | 기존 매출 흐름 그대로 |
| 분쟁(차지백) | 영어 대응 | 한국어 지원 |
| 개발 | 새로 연동 | 기존 토스 연동 확장 |